4대강 보 개방, 조급한 추진 아니다…다양한 부문 모두 고려

Posted by Reporter Jaywriter
2018.10.05 16:58 언론

경부는 4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4대강 사업 졸속이라 비판하더니…똑같이 밀어붙이는 洑 개방>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선진국에서는 보 하나를 없애는 데 적어도 10년은 검토한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1년 6개월~2년 만에 하겠다는 것이다.

보 개방 영향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처리 대책을 추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해명내용>

우리의 경우 4대강 사업 추진과정부터 10년 가까이 논쟁이 있어왔으며 사업 완료이후 4차례의 감사원 감사 과정과 민·관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환경·수자원·구조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조사연구와 평가가 진행되었음 
    
* 1차(’11.1.27), 2차(‘13.1.17), 3차(’13.7.10), 4차(‘18.7.4) 감사결과 발표

이번 정부는 실제 개방과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실증 자료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 처리방안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급히 추진하는 것이 아님

다양한 부문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 보의 근원적 필요성을 신중히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 처리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보도내용>

4대강 보 취수장 상당수가 2011년 4대강 사업 당시 수억~수십억원을 들여 취수장을 옮기거나 관로 연장등 보강 공사를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또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공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해명내용>

현재 취·양수장 제약수위를 고려하여 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보 개방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개방되었거나 개방 예정인 13개 보는 취수장 제약수위 등을 감안하여 개방

취수장 제약수위와 보 관리수위가 근접하는 3개보(강천보, 여주보, 칠곡보)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음

<보도내용>

보를 철거하거나 상시 개방으로 보 기능을 무력화 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한 둘이 아니다. 작년 5월 6개 보를 개방했으면서도 지하수위 저하 등에 대한 연구용역은 올 2월에야 시작됐다.

<해명내용>

4대강 사업 직후부터 기존에 설치된 지하수 관측정*을 활용하여 지하수위를 모니터링해 왔으며, 보다 정밀한 지하수 모니터링을 위해 신규 지하수 관측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음

* 4대강 공사시 설치된 4대강 관측정 149개소 및 4대강 사후영향평가를 위해 설치된 사후환경관측정 21개소
** 추가 관측정 37개소(~‘18.3월), 47개소(~’18.7월) 설치

2017년 11월 보 추가 개방에 따라 지하수 이용 장애가 발생한 지역은 보 수위를 즉시 회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지하수 정밀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임

향후 지하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지하수 대책을 마련하여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지하수위 저하 등에 대한 연구용역은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임



<보도내용>

여름 한철 발생하는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 보를 철거하거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난센스라는 말이 정부 내에서조차 나온다. “녹조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 수문을 한동안 열면 되지 굳이 철거하거나 상시 열어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해명내용>

보 개방·모니터링의 목적은 녹조 문제 해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수질·수생태계 문제, 구조물 안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취양수장 제약 등으로 인해 보 개방에 한계 있음

또한, 보 철거나 수문 상시개방 여부는 보 개방·모니터링을 거쳐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전혀 결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졌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여러 건 있다.

<해명내용>

4대강 사업 이후 일부 개선된 경우도 있으나, 보 건설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하·폐수처리시설 개선, 총인 처리시설 확대 등 수질개선 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됨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녹조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4대강 사업 중·후 16개보 조류경보제 관심단계 발령기준 초과일수는 금강은 38일→125일, 영산강 74일→123일, 낙동강 167일→639일/년으로 각각 증가하였음(‘18년 감사원 성과분석보고서)

<보도내용>

4대강 보 철거가 “결국은 정책결정자가 어떤 강을 선호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에전처럼 물은 적게 흐르지만 자연스러운 굽이를 가진 강과, 한강처럼 물을 넉넉하게 담근 채 느린 속도로 흐르는 강 사이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해명내용>

합리적인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생태, 물이용 및 사회·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 중에 있으며, 조사평가단 내 설치되는 기획위원회(민관합동), 전문위원회(민간)와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 조사·평가의 전 과정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음

연말까지 마련할 보 처리방안은 내년 상반기 유역별 논의와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임

출처 : 환경부

조선일보 얘기는 당췌 믿음이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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