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규제를 받다(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삭제 요청)

Posted by tnn Jaywriter
2018.05.02 17:09 시사/정치,역사

오늘 느닷없이 같이 팀블로거로써 활동 중이신 '웃어요 항상'님이 열심히 올려서 제법 좋은 반응을 얻었던 글인 "문제인 대통령 지지율 드디어 박스권에 갇히다'라는 글이 블라인드 규제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별히 위반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했고, 있는 사실을 약간 즐겁게 패러디하여 적은 글인데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궁금했다.

시사 얘기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거칠게 글을 적어도 나름데로 충분히 검토후 글을 업로드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블로그 관리자페이지에 해당 글 상태를 확인해보니 위와 같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었고 수정은 안되고 삭제만 가능한 상태로 비공개 처리 되어 있었다.



그리고 메일을 확인해보니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고공표금지등) 제6항, 제8항 제2호' 가 적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의가 있으면 3일내 위 빨간색 글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하필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여서 살짝 욱 했었다.


국내 언론사들이 발표했던 여론조사와 방송에 여론조사를 캡쳐하여 소개 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모양이다.

처음엔 허의사실을 올린 것도 아니고 방송과 언론 기사를 있는 사실 그대로 캡쳐하고 링크 한 것 뿐인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나 싶었다.

이의신청을 해봐야 하나 고민하던 중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공직선거법이 예민하게 적용되는 건 맞는 것 같았다.




다른 네티즌들도 유사사례로 적용받은 예가 꽤 많았다.

단순히 출처를 남겨놓으면 괜찮을까 했는데 여론조사 인용은 신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과 8항 제2호는 어떤내용이길래 조심해야 할까.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

⑥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2010.1.25, 2012.2.29, 2014.2.13, 2015.12.24] [[시행일 2016.1.4]]


공직선거법 제108호 제8항 제2호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2.13, 2015.12.24, 2017.2.8]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내용 출처 : 로앤비]


라고 되어있다.

이번 블로그 규제로 위 공직선거법을 생각해보면,

여론조사 발표내요엥서 수치가 포함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땐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방식의 근거 또는 수집자료를 함께 기재해야 되는 모양이다.

보통 여론조사 기관 관련자들이 라디오나 방송에서 여론조사 발표 할 때 이번 여론조사가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급하게 설명하곤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였다. 어쩐지 조사방법 설명할 땐 정신없이 말하더라니...조금은 이해가 된다.


이번에 '웃어요 항상'님이 어렵게 올렸던 글 내용에는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각각 MBC와 KBS 방송 및 신문기사를 캡쳐하여 링크하여 전달 하였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으면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단순 출처만 남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였다)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내용만으로도 공직선거법이 위반 되는 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필자가 앞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올린 글이 있는데 그 글은 규제가 되지 않았다.

바로 지난 4월 23일에 올렸던 "리서치 뷰 4월 23일 경기도지사 선거관련 여론조사"라는 글이였는데 이 때 글과 비교해보니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리서치 뷰 4월 23일 경기도 지사 선거관련 여론조사" 제목으로 올렸던 글은 당시 이미지로 만든 보도자료를 그대로 사용했고, 그 보도자료 내용에는 공직자 선거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거자료(조사방식,응답률등)들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당시 글에 사용한 보도자료는 수정 할 필요도 없었고, 있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면 됐었기 때문에 이 당시 글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에 블로그 규제가 된 "문제인 대통령 지지율 드디어 박스권에 갇히다"라는 글과 "리서치 뷰 4월 23일 경기도 지사 선거관련 여론조사" 라는 글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다른 부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문제인 대통령 지지율 드디어 박스권에 갇히다"라는 글은 삭제를 해야 하며 공개를 하면 강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 비교를 위한 공개도 어려울 것 같다.


이번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일부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 할 수 있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된다면 방송이나 신문에서 발표하는 여론 조사는 인용하지 않으면 될 것 같다.


한편 선거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잘 것 없는 블로그도 열심히 찾아 다니는 것을 보니 말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제들이 신뢰감을 쌓는데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글은 단순 링크 수준인데 조금 예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규제가 느슨하고 이것저것 봐주다보면 제대로 된 관리와 통제가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번 블로그 규제건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시사 관련 된 글. 특히 선거가 다가오면서 모두가 예민해 지기 시작하였다.

아무래도  글 하나하나에 좀 더 신중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번 블로그 규제건이 좋은 학습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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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황당하네요 ㅋ
    • 그러게나 말입니다.
      단순 링크는 허용해도 될텐데 말이죠
  2. 더 황당한건 MBC기사가 요청에 의해서 삭제되었다네요 ㅜㅜ
  3. 잘하셨습니다.
    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으니 한심한 노릇이었지요.
  4. 이현령비현령입니다
    특히 요즘은 아주 민감합니다 ㅎ
    •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곧 선거철 다가오니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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