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찬성' ISD 소송

Posted by 웃어요항상
2018.05.01 17:29 정치,사회/사회,경제

얼마전 이재용 부회장의 얼토당토안한 이유로 석방이 되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본인 사익을 추구하는데 '말 몇마리' 사주고 국민들에게 수천억원을 손해를 끼쳤고, 본인은 손안되고 수조원어치 삼성전자 의결권을 가져갔다. 뇌물이 아니란다. 이런데도. 그러나 결국은 사단이 났다. 사단이기 보다는 당연한 수순이다. 외국계 헤지펀드라고는 하지만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 메니지먼트가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소송을 걸어왔다.

 

아무리 속 좋은 사람이라도 피같은 생돈을 날리면 속쓰린 법인데, '수익에 부모도 팔아먹는다'는 헤지펀드(단기이익을 목적으로 국제시장에 투자하는 개인모집 투자신탁.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투기성자본이다.)가 투자손실도 아니고 말도안되는 합병으로 수백억을 손해봤는데 가만히 있겠는가? 언제나 그렇듯 삼성이라면 죽고못사는 한 경제일간지가 현 정부탓을 하며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고, 거기에 동조해서 택도없는 댓글들이 달렸다. '문재앙 어쩌고 저쩌고...' '경제를 모르는 초보자가 나라망친다 어쩌고 저쩌고..' 과연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되짚어 보겠다.

 

 

1. 첫째: ISD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FTA를 추진할 당시 없었던 조항이었고,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면서 난데없이 나타난것이다. ISD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과 차별대우, 협정·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를 봤을 때 현지 정부를 제3 중재 기구인 국제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에서 상정했을때 민주당포함 야당은 절대불가라고 했으나, 미국기업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않을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강행하여 비준했던 것이다. 웃기는건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에 ISD를 할수가 없다는거다.

결국 론스타의 ISD이후 밝혀진 두번째 사건이다.

 

 

2. 삼성물산과 엘리엇 문제인데 왜 국가상대 소송인 ISD가? 그건 국민연금이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삼성에게 말받아쳐먹은 최순실, 지시한 박근혜, 뇌물받친 이재용의 합작품으로 문형표가 개입하면서 ISD가 성립되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로 규정해서가 아니라 끔찍한 상상이지만 홍준표가 당선되었어도 마찬가지다. 물론 쉬쉬하면서 뒷돈으로 줬겠지만 헤지펀드는 자국 대통령말도 안듣는다. 자국 대통령이 관여하면 바로 소송감이고 탄핵감이다. 결국 삼성의 불법을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도와줬는데 이제 소송이 걸렸고 절대 빠져나올수 없는 상태다. 론스타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물렸다. 국민연금 손실도 세금으로 ISD소송도 결국 국민혈세가 들어가야한다. 삼성은 차분히 기다린단다. 결국 입닫겠다는 듯하다.

 

3. 모든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물고빨던 삼성물산이 공기업도 아니고 헤지펀드 공격으로 회사가 휘청인것도 아닌 '삼성전자'주식 보유한 삼성물산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상황을 외국계 헤지펀드가 자신들 손해를 보지않겠다고 반대한것을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손해를 끼쳐가면서 언론들은 외국계 헤지펀드가 삼성을 먹을려고 한다고 구라를 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게 만든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할일은 명확해졌다.

법무부는 결국 론스타사태와 같이 법적 소송대응을 해야한다. 그런데 쉽지않은게 아니고 어려워 보인다. 론스타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결국 이것도 이기기는 쉽지않음) 엘리엇 메니지먼트는 대한민국 국민연금 때문에 투자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최대한 대응하고, 손해를 본만큼 삼성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고, 엘리엇 사태가 결국은 이재용이 사준 말이 뇌물이라는 명분은 더욱 확실해졌다.(물론 법관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발 기사를 쓸려면 아니 최소한 엮으려면 인과관계라도 맞춰서 쓰던지, 아니면 기레기 너놈 일기장에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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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최종 선고가 언제죠...?
    빨리 다시 넣어야 하는데...
    • 8월정도에 된다네요
      삼성은 대법관 바뀌는 6월에 끝낼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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