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체청원

Posted by tnn Jaywriter
2018.04.30 14:01 정치,사회/정치,역사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해체청원이 올라왔다.

요며칠 자한당 의원들의 발언들 봤을때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4월 30일 13시 50분 현재 참여 인원이 5만6천여명이다. 참여 속도를 봐선 곧 청와대 답변이 가능한 20만명을 돌파 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해체 청원이 법적으로 청와대(정부)가 한 정당을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은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청원이 올라왔고 많은 국민이 참여 하고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한당에 분노한다는 뜻 일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자한당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안보팔이와 전쟁위협으로 국민들을 위협했었는지 알게되었다.

그리고 현 정권의 인내심과 준비된 것들이 하나씩 관철되어 가며 그것이 평화로 귀결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 속에서 유일하게 역행하고 있고, 전쟁 위협만이 당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건 맞다.




자한당 해체청원 참여하기

청원개요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전쟁이나 안보를 무기삼아 북한과 대치상태 및 전쟁도 해야한다는 식의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던 홍준표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으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수괴의 입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로지 권력의 재창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고 (부정청탁, 권력형 게이트, 국정농단 등)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신청하고 싶다. 


자한당 해체청원 참여하기


그러나 앞서 얘기 했듯이 청원은 상징적 의미 외에 구체적 조치는 불가능하다.

그저 자한당에게 국민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충분히 느끼게 해준다는 것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한당의 그동안 행동을 패턴을 봐선 이런 국민들 말과 행동을 또다시 일부 극지지자들의 집단행동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다.

필자는 이런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다가 이번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쓰레기 정당을 쌍글이 없애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오늘 당장 총선을 해서 자한당 의원의 국회의원 뺏지를 뺏고 싶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만약 지금 바로 선거를 한다면 자한당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경남 일대를 기반으로 일부 의석수가 확보 될 것이다.

다음 총선은 시간이 좀 있으니 그때까지 자한당 강세지역을 우리모두가 설득하고 이해시켜(우리 모두가 국민) 자한당과 같이 전쟁위협이 있어야 존립하는 정당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닐까.(물론 철새들이 난무하겠지만)

정당의 해체는 국민들 손으로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나 정부여당이 주도하게 되면(물론 그러게 하지도 않겠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이나 지난 독재 정권과 다를바가 없어 진다.

그리고 아무리 필요한고 정당한 일이라도 그 과정이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라면 국민이 지지할 리가 없다.

지난 박근혜 탄핵때처럼 자한당도 합법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소멸 시킬 수 있으니 중요한 건은 인내를 가지자고 말하고 싶다.

어찌되었던 지금 자한당에게 느끼는 분노는 국민청원을 참여하여 경고를 주는 것으로 마음을 풀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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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하겠습니다.
  2. 나도 한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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