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금수저..세무조사 '칼날'

Posted by 웃어요항상
2018.04.24 21:21 시사/사회,경제

우리나라는 재벌을 비롯한 일명 부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하다.

언론은 역차별 운운하고 세금폭탄, 자본주의를 내세워서 '돈 많은게 무슨죄냐?'는 듯이 물타기 기사가 넘쳤다.

돈 많은걸 부러워 하지말고 당신도 벌면된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얘기하는건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세금내고, 정당하게 소비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재벌을 시샘해서가 아니다.(물론 그런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게 아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부터 아예 대놓고 불법을 가장한 편법증여로 8조원 증여받는데 본인이 16억원밖에 내지않았지만 언론에서는 그냥 묻기에 바쁘다.(일부 진보언론을 제외하고)

국세청은 이를 편법적인 경영승계 준비 행위로 보고 증여세 탈루 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모든 부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세라는 핑계로 탈세를 너무 당연시한다.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다. 그리고 언론이 물고빨고 감추기에 급급하다.

심지어 재벌을 옥죄어서 다른나라로 가면 대한민국만 손해라는 x소리까지 하고있다.(과연 조세제도가 제대로인 나라에 갈곳이나 있겠는가? 후진국으로 가서 다시 회사를 세워보라.)

 

얼마전 강남아파트 분양에서 만19세인 학생이 당첨되었다. 정상적으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부모의 증여없이 가능한 일인가? 아니 증여를 받을수 있다. 증여세를 납부했나? 당연히 탈세다.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건 조세정의다. 정당한 소득에 정당한 세금을 납부받아야한다.

하지만 줄곧 일반서민 아니 직장인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세금을 받아왔다.(일명 '거위 깃털 뽑기'라는 경제학 용어로)

재벌 1억원 세금을 국민 천만명에게 10원을 더 걷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재벌들은 정당하게 세금내기보다 정치권에 로비하고 세무, 회계사를 더 뽑아서 그 구멍만을 찾고 있다.

 

24일 국세청은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싼 아파트를 산 미성년자 같은 이른바 '금수저'에 대해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렸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되는거니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조세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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